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하루 1,600명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유행규모와 지역간 이동이 증가하는 추석명절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(비수도권 3단계* +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를 4주간 연장(9.6.~10.3.)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* 비수도권 3단계 일괄 적용 예외 :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

- 아울러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증가 및 사회적 수용성 저하가 나타남에 따라 예방접종 진행상황(9월말 기준 1차 접종률 70% 예상)과 현장에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, 우리 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변경(연장)하여 공고하였음을 안내하오니, 도 실·과·소 및 각 시군에서는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관 방역지침 의무화 시설 등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시군에서는 현 감염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사업장 등 방역실태 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,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, 운영중단 조치, 고발 등의 처분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,

-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,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,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이와 함께, 시설 이용자 등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는 만큼, 각 시군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여 이용자 등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